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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24명 발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추석 전 1인당 10만원 지급해야”

양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조례 제정 촉구
“355억원 규모 양산사랑카드 지급…골목상권 회복에 도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
 ‘양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민조례 운동본부’ 소속 17개 단체는 2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디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6,324명이 직접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양산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민조례 운동본부’ 소속 17개 단체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양산시의회는 주민조례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하고 양산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양산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지역 외식업 등 소상공인 폐업률이 창업 대비 126%에 달하고 일부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산시 고용률도 61.7% 내외로 경남지역 시 단위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오는 9월 예정된 양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원금 지급의 적기로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양산시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1차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세입이 804억원 증가했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가 지방교부세 증가로 이어지고 전년도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세입까지 고려하면 2차 추경에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 인구 약 35만5천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3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 김해시와 통영시, 의령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보다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를 제안했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양산시의회의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즉각 심의·제정 ▲제2회 추경을 통한 355억원 규모의 지원예산 편성 ▲추석 전 양산사랑카드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민생지원금은 시민생활 안정뿐 아니라 추석을 앞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노총 양산지역지부, 양산YMCA, 양산교육연구소, 양산노동복지센터, 양산환경운동연합, 웅상이야기, 기본소득당 양산시위원회, 진보당 양산시위원회 등 모두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의 입장은 향후 주민조례안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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