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출직 정당공천제도는 악법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제도이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국회의원들이 하수인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가축을 맘대로 몰고 다니기 위하여 송아지때 코에 구멍을 뚫어 장치하는 코군지(코뚜레)와 같은 제도다.

지역 정서에 따라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를바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당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다.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저 하는 분들은 공천권을 가진 자에게 시민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충성을 하고 도가 지나처 노비가 상전 모시는 자세로 보이는 비굴한 사람도 있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의 목적은 당선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거나 당선 확률이 높은데 굳이 시민들에게 충성할 필요성이 별로없다. 

우리지역은 보수 성향이 높은 지역이다. 지금은 어느정도 희석이 되었지만 지난날에는 아무리 자질이 부족하고 애향심이 평범한 소시민보다 못한 이기적인 허수아비 같은 사람도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었다. 사실인지 알수 없지만 공공연하게 당선확률이 높은 정당에 공천 받기 위하여 공천헌금이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말하는 소문은 귀가 있는 시민이라면 다 들었을 것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가난한 후보는 공천헌금을 감당하지 못해 뜻도 내지 못했다. 심지어 공천 발표까지 하고 언론보도까지 된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고 새로운 인물이 공천된 예도 있다. 많은 시민들의 소문에 의하면 약속한 공천 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괴심죄로 반만년 역사에 찾기 어려운 아름답지 못한 역사로 기록될 일을 공천권자가 앞장서 정당화 시키는 법적 절차 명분을 만들었다고 한다.

더 불합리한 공천제도 중 기초의원 기호 ○-가, 나, 다이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몰라도 가를 받은 후보가 낙선되는 일은 극히 더물다. 만약 기호를 바꾸어 부여했다면 낙선된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고 당선된 후보가 낙선될 수도 있다. 금번 선거에 가를 받아 당선된 후보보다 다른 후보에게 가를 부여했다면 더 많은 표를 득할 수 있는 후보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정당은 당원 경선에 의하여 공천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지만 평소 생활자세가 부도덕하고 헌신적이지 못하고 애향심이 부족한 후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군의 당원만 많이 입당시키면 공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유리한 기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공천권자의 사심으로 공천하였다고 보이는 정당도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대, 2대, 3대까지는 정당공천제도가 아니였고 후보들은 모두 무소속이며 일체 세비 지원도 없었다. 이 시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민들에게 평소 생활자세, 도덕성, 철학여부, 애향심척도, 능력평가를 냉철하게 받아야 했다. 선대 어른들이 생활자세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시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식 비공식 엄청난 선거경비가 소요되었다. 

선거과정상 경비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부담을 가져야 했고 일체 세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공천의 특혜와 세비 받은 선출직보다 더 헌신적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고 재임기간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시다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들도 일구월심(日久月深)으로 향토애를 발휘한다. 

공천의 특혜와 세비를 받고 재임하다 임기를 완료한 선출직에 임한 분들은 하니같이 지역은 일체 돌보지 않고 개인 사생활에 전념을 하고 있다. 평소 가슴에 애향심을 지닌 분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다. 보편 소시민도 애향시민은 지역을 걱정하고 행동한다. 이름까지 거명하며 생활모습을 글로 구체적으로 쓰고 싶지만 공천의 은혜를 받고 세비를 받고 있는 현 선출직분들도 시민을 위해 더욱 충성하시고 재임후에도 언급한 전자의 어른들의 모습으로 생애를 살아 주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