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 행정구역 개편, 이제는 양산시의 결단만 남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웅상 지역은 약 120년간 지리적 요건과 실제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지역 정체성 혼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화유산회복재단 박극수 경남본부장이 연사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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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미개시가 원인... 양산시 책임 행정 보여야”

박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답변은 웅상 지역 행정구역 개편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원인은 제도가 아니라 양산시의 ‘절차 미개시’와 소극적인 태도에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 즉시 착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웅상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 등이다.

■ 웅상 지역의 새로운 100년 설계

박 의원은 “이제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양산시가 36만 시민과 웅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안부의 공식 답변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토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양산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웅상 지역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