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조 빚 남긴 민주당, 민생지원 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힘 경남도당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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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상남도의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동시에 ‘선거용 재정 집행’이라며 비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태도이자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 불안정성 확대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 환경으로 도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민생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은 책임 있는 민생 대응이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 설계와 재정 운용 능력을 입증해 온 박완수 도지사의 철저히 검증된 행정 전문성과 위기 대응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단이다.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책의 효과와 타이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급 시기를 문제 삼으며 ‘선거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핵심이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야 할 시점에 집행하는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상황 변화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고 필요한 시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과거 민주당 김경수 도정 시기 경남도의 채무는 약 1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된 바 있다. 반면 현 박완수 도정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며 채무를 낮추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정의 체질을 개선해 온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박완수 도지사의 균형 잡힌 행정 철학과 위기 대응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적시에 결단하는 책임 있는 도정이야말로 지금 경남에 필요한 모습이다.
민주당은‘환영’이라는 표현 뒤에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며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와 박완수 도지사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지원금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도민의 삶을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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