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년 방치된 월경지’ 웅상, 국가 차원 행정 정상화 검토 촉구

웅상은 역사적으로 양산 본도심과 천성산이라는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상 양산에 속해 있는 ‘월경지’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은 행정구역과 실질적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전형적인 월경행정구역으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지난 119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며, “행정안전부는 이토록 잘못된 행정구역 체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상화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웅상 지역에서 반복된 응급의료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전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의료 위기가 결국 해결은 되었으나, 독립적인 결정권이 없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대안 마련까지 시 본청의 판단만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적 공백 기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9만 4천 주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웅상 실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안부 가이드라인 등 법적 근거 명확… ‘자치군’ 설치 여건 충분

박 의원은 자치군 독립이 실현 가능한 제도적 대안임을 법적 근거를 들어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개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이상 △재정자립도 최근 3년 평균 2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자치단체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웅상의 인구는 약 9만 4천 명으로 설치 기준을 두 배 가까이 충족하며, 재정자립도 역시 약 22.39%로 자립 가능한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박 의원은 “자치군으로 독립할 경우 웅상은 연간 약 5,000억~7,000억 원의 독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기 발생 시 시 본청에 의존하지 않고 웅상만의 예산을 즉각 편성해 투입하는 등 신속한 위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민의 의지가 119년 침묵 깨뜨릴 것”, 주민 주도 독립 운동 동참 호소

자치군 독립을 위해 국가적 결단을 끌어내는 마지막 열쇠는 ‘주민의 의사’다. 현행 법령상 주민의 적극적인 서명과 동의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수 요건이자 가장 강력한 명분이기 때문이다.
박일배 의원은 “119년 동안 멈춰버린 웅상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힘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서 나온다”며, 2006년 분동 이후 사라진 농어촌 혜택(의료비·세금 감면,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등)을 회복하고 지역 주권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주민 공청회 개최와 서명운동 제안 등 웅상의 행정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