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시의원, ‘웅상 자치군 검토’ 공론화…의회 절차로 쟁점화

그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웅상지역의 행정구역 논의가 단순한 체감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보고, 이를 ‘자치군 변경 공론화’ 의제로 공식화했다. 이후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 검토 절차 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웅상 문제는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감정의 요구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권, 그리고 역사적 형성 과정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행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나 편입을 전제로 한 논쟁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생활권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 속에서 양산이 공업·산업 중심 도시로 설계된 반면, 웅상은 대규모 산업 인프라 구축이나 행정 중심 기능, 균형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웅상은 인구는 증가했지만 행정 기반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고,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이 항상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행정 거리 증가, 민원 처리 지연,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후순위 배치 등으로 인해 웅상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지금의 통합은 효율적 통합이라기보다 불균형한 통합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웅상 분리를 ‘나뉨’이나 ‘해체’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 선을 그으며 “도시 경쟁력 약화나 행정 비용 증가를 전제로 한 주장이 아니라 주민 감정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정상화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의회 내 공식 절차로 이어졌다. 그는 시정질문(제202회)에서 웅상 4개 동을 연계한 4개동의 읍 전환을 통한 농어촌 특별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어 시정질문(제205회)을 통해 웅상 자치군 신설 공론화와 연구용역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제206회)에서는 “웅상 자치군 변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당위”라며 타당성 조사 즉각 착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제시하는 논의의 핵심은 ‘월경(越境) 행정구역’ 프레임이다. 그는 웅상이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생활권과 어긋난 구조 속에 놓여 왔다고 보고 교통·통근·통학·의료·상권 등 실생활의 흐름이 부산·울산권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히 양산시 행정 중심지 접근 과정에서 인접 광역권을 경유해야 하는 구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체계가 생활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공식 회신’과 ‘투명한 검토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건의,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중앙 제출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된 만큼 관계기관이 검토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웅상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자료와 절차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일배 시의원 주장 요지 | “웅상 행정구역 정상화 검토가 필요하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문제가 특정 시점에 제기된 분리 요구가 아니라,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19년간 누적돼 온 월경(越境) 행정구역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웅상 4개 동은 행정적으로는 양산시에 속해 있으나 교통·통근·통학·의료·상업 등 실질적인 생활권은 부산·울산권에 형성돼 있어 행정권과 생활권 간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웅상지역이 인구, 도시 구조, 교통 축 등에서 독립 행정 단위 검토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특혜나 지역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행정구조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분리나 편입을 결론으로 단정하기보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검토 절차에 착수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웅상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설계의 문제”라며, 주민 의사와 지방의회의 공식 절차를 토대로 투명한 검토 과정과 명확한 행정 회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