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웅상지역 자치체계 전환 필요성 강조
행정·재정 불균형 해소,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준비의 관점 주장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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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에 열린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웅상지역 행정·재정 불균형 해소와 자치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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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에 열린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웅상지역 행정·재정 불균형 해소와 자치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배 의원은 “양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웅상지역 자치권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준비의 관점을 주장했다.
그는 “웅상은 현재 약 9만 4천 명의 인구를 품고 있으며,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의 26.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다”며 “웅상지역은 이미 독립된 생활권과 산업, 주거, 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완성된 도시 지역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이 거대한 지역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주민들의 감정적 소외를 넘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재정 운용의 비합리성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웅상지역이 양산시 재정 수입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도시 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 투자가 시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현재의 출장소 체계상 웅상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구조적으로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응급 의료 공백 문제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현 행정 체계는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웅상군 독립은 과거의 요구가 아닌 양산시 전체의 미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며 “웅상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산시장에게 웅상군 설치 준비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단호하게 촉구하고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로 2030년 웅상 자치권 전환 종합 로드맵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시장님께서는 양산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웅상 주민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 웅상군 승격 추진을 공식 과제로 채택할 의지가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웅상 자치권 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표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요청하면서 준비된 계획이야말로 신뢰의 기반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족 절차 착수 및 준비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면서 “군 승격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가 수반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시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행정협의 절차를 언제 착수할 계획인가”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약 10억 원)을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분명하게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시 차원의 주민 참여 절차 제도적 지원을 확약해 달라면서 “군 승격 추진의 핵심 동력은 웅상 주민들의 의지이다”며 “주민 서명운동,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 참여 절차가 자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일배 의원은 “2030년 웅상군 설치 준비는 9만 4천 웅상 주민들의 염원이며, 양산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다. 규모 축소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보다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미래 지향적인 결정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양산시가 웅상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응답할 때이다”며 “2030년, 웅상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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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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