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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의원,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 및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자생력 강화 기대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2일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 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5항(시행일 2025. 11. 28.)에 따라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제도개선 사례로, 그동안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한계를 해소하고, 상인조직이 안정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인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경제 현장을 지탱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상인연합회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민생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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