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정주와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 열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노동, 체류, 복지, 정책, 수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유경혜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승환 바른길노무사 대표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례를 들어 대응체계의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미등록 노동자 산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산재보험 당연가입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장은 비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특히 E-7-4(K-포인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 수요와 이주민 권익을 함께 고려한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종상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와 안전망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지원 체계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김재욱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외국인력수급 파트장은 “경남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경남도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설치, 경남비자지원센터 운영, 공공주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한기덕박사는 “노동시장의 변화 중심에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며, 외국인에게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동언 안전보건공단 외국인전담팀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안전보건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구축,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러닝 과정 개발, 외국인 안전리더 발굴 등 안전보건공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공유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유경혜 센터장은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이웃이다. 이웃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며 상호존중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정주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토론회에서는 더 심화된 주제와 실행 전략이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더 이상 ‘일시적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이 확인되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력이 더욱 절실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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