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웅상 자치군 독립을 향한 우리의 선택

웅상은 인구 9만 명이 넘는 도시형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교육시설,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생활권은 부산·울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웅상은 여전히 양산시의 출장소 행정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의료 공백 : 웅상중앙병원 폐업으로 몇 년간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1월 백병원 개원이 예정돼 있지만, 이것 역시 양산 본청의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지, 웅상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본청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불균형 : 2024년 양산시 예산은 1조 8천억 원, 그중 웅상 몫은 470억 원. 인구 9만 명이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정의 단절 : 천성산으로 본청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월경지 특성 탓에 주민들은 생활권은 부산·울산에 두고, 행정만 양산 본청에 의존해야 합니다.


출장소vs자치군, 결정적 차이는 자기결정권
‘출장소’와 ‘자치군’의 결정적 차이는 자기결정권입니다.

출장소는 예산 편성·도시계획 권한이 없습니다. 세금은 내지만, 사용처는 본청이 결정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 수도 제한적이라 웅상 민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자치군은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공무원 수와 의원 수가 늘어나 주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울주군은 군청과 의회, 전문 행정 인력을 갖추고 보건소, 도서관, 문화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부산 기장군 역시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센터, 도서관,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집행합니다. 반면 웅상은 응급의료기관 유치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상 주민은 양산시에 세금을 내지만, 되돌아오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와 납세 규모에 비해 투자 비중이 낮으니, 늘 ‘변두리 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대표성의 차이

자치군은 군수를 비롯해 웅상만을 위한 군의원을 직접 뽑습니다. 평균적으로 인구 5만 명 이상의 군 단위에는 최소 정원수가 7명이고, 평균 10만 이상인 군은 10명 정도의 군의원이 배치됩니다. 지금의 양산시의회(총 19명)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웅상 의원이 5명인 구조에 비해, 웅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전담할 손길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산 집행 권한 역시 달라집니다. 현재 웅상은 양산시 예산 틀 안에서 일부만 배정받아, 기반시설 확충이나 생활 SOC 사업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자치군으로 독립하면 웅상 규모에 맞는 5,000억~7,000억원 안팎의 독립 예산을 직접 편성·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의원들이 지역 특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지금의 웅상은 양산시의회 일부 의원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시 전체를 아우르는 의회 특성상 웅상 현안은 ‘전체 우선순위’ 속에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본청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역 문제 해결 속도 역시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30년, 웅상 자치군 독립을 향해

행정 절차는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작해야 2030년 자치군 독립이 가능합니다.
첫걸음은 추진위원회발족입니다. 주민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위는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 의지를 집약하고, 행정과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웅상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명운동은 주민이 원하는 변화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집단적 요구임을 증명합니다.


이제는, 주권을 행사 해야할 때

주권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웅상 주민 모두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나는 서명에 참여할 것인가?
• 나는 공청회에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
• 나는 추진위 활동을 지지할 것인가?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웅상의 미래를 바꿉니다.

웅상은 더 이상 출장소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의료 공백, 불평등한 예산 배분, 정치적 대표성 부족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은 단 하나, 웅상 자치군 독립입니다.

“2030년, 웅상 자치군 독립.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변두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군으로 나아갈 것인가.그 답은, 우리 주민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