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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뒤틀린 한국의료'의 저자 김연희 시사IN 기자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를 초청해 북토크가 열리고 있다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웅상중앙병원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지역 사회에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는 축소판이며, 민간병원 인수가 그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뒤틀린 한국의료'의 저자 김연희 시사IN 기자와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를 초청해 북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의료의 총체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웅상 지역에 왜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전국적 문제: 30년간 멈춘 의사 공급과 필수의료 붕괴
먼저, 『뒤틀린 한국의료』의 저자 김연희 기자는 "지난 30년간 의료 시장은 15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의대 정원은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곪아 터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의사들의 수도권·인기과 쏠림을 가속화했고, 결국 지방과 필수의료부터 연쇄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며, "웅상중앙병원이 겪었던 의사 구인난과 폐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웅상 사태가 단순히 한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닌, 국가 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의 현실: 왜 민간병원만으로는 부족한가?
김동은 교수는 웅상중앙병원이 민간에 인수되더라도 지역의 의료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처럼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웅상에 절실한 '지역 기반 돌봄'과 감염병 위기 대응의 중심 역할은 공공병원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기 전체 환자의 70%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공공병원이었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위기 상황과 과잉 진료 없는 '적정 진료'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거 웅상중앙병원이 수익성을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포기했던 사례와 맞물린다. 민간병원은 경영 논리에 따라 언제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또다시 폐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핵심 메시지: '수익'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결국 이날 북토크는 "민간병원은 공공병원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였다.
손용호 정책국장은 "병원 폐업이라는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이윤 논리가 아닌 주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정적인 공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잉 진료 없이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경영 상태와 관계없이 웅상 주민의 곁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은 오직 공공병원뿐이라는 것이다.
진재원 운동본부 대표는 웅상 지역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병원 건물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 시스템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