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군은 웅상주민이 만드는 미래입니다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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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소속군 vs 자치군, 웅상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부산·울산의 군은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웅상은 왜 아직도 출장소일까요? 인구 9만 도시 웅상,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경남 양산시 웅상. 부산·울산과 맞닿아 있고, 인구는 9만 명을 넘으며, 산업·교육·주거 기능까지 갖춘 도시형 지역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양산의 변두리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웅상은 왜 군이 아닐까? 다른 군들과 비교해보면 보이는 현실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처럼 ‘군’ 단위로 운영되는 지역은 자체 행정 조직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장군은 군 보건소와 정관보건지소, 철마보건지소 등을 운영하며, 정관도서관과 일광도서관 등도 직접 관리합니다. 청소년 진로교육센터나 복지센터 같은 기관도 자체 조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남읍의 경우 인구는 약 2만 명이지만, 서울산보람병원과 같은 응급의료기관이 자리해 있어 지역 내에서 의료 접근이 가능합니다. 군립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도 울주군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적극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웅상은 어떨까요? 인구 9만 명이 넘는 도시형 지역임에도 여전히 출장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응급의료시설 하나 직접 결정하지 못합니다. 웅상중앙병원이 폐업한 이후에도 대체 병원 유치는 양산 본청의 몫이었습니다.

출장소 시스템과 군의 결정적 차이, '자기 결정권'
군은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그 지역의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 행정체입니다.
반면 출장소는 시 본청의 하위 조직으로, 예산 편성권도, 도시계획 권한도 없습니다. 웅상 내 어떤 대규모 사업도 본청의 우선순위에 따라야만 진행됩니다.
2024년 양산시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이고 이 중 순수 지역개발비는 약 2528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웅상출장소 몫은 약 490억 원.
인구와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 체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경지' 웅상, 행정은 묶여 있는데 생활권은 너무 멀다
웅상은 천성산을 사이에 두고 양산 본청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지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행정은 양산'이지만, 생활권은 부산·울산에 더 가까운 전형적인 ‘월경지(越境地)’입니다.
이 말은 행정구역상 양산시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도시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병원, 쇼핑, 직장, 교육까지 부산이나 울산을 오가며 생활하지만, 정작 행정은 본청을 오가야 하고, 그 거리와 시간은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월경 행정에서 비롯된 단절과 불편은 단순한 구조 문제가 아닌 ‘지리적 존재의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치군입니다.

“차라리 부산이나 울산에 편입?”, 그보다 더 나은 선택!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부산으로, 울산으로 편입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광역시 편입은 교통이나 기반시설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광역시에 속하면 웅상은 다시 더 큰 도시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결국 지금보다 더 주변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목소리도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의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웅상 자치군’입니다.

자치군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응급의료, 교통, 청소년시설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비·도비를 독립 주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 필요와 속도에 맞는 도시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웅상이 자치군이 되면, 더 이상 양산 본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웅상 주민의 필요를 웅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군은 웅상주민이 만드는 미래입니다
이 변화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민이 목소리를 모아야 행정도, 정치도 움직입니다. 시민 서명, 공청회 요구등을 통해 주민이 움직이면, 행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웅상은 더 이상 출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치권이 없는 도시는 목소리도, 우선순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치군,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웅상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출장소'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군’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바로 우리, 주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