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에 막힌 행정, 웅상 주민은 왜 여전히 불편한가?

2006년, 웅상은 ‘더 가까운 행정’을 목표로 4개 동으로 분동되고,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여권 발급이나 일부 세무 민원을 본청까지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왕복 3~4시간을 들여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웅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소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응급의료시설 확충, 도시계획 수립,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와 같은 핵심 사업의 결정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양산시 본청에 있습니다. 웅상이 아무리 시급성을 강조해도, 본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속도는 느려지고, 때로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합니다.

천성산이 만든 ‘월경 행정’

이 구조적 불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 필연적 한계입니다. 웅상과 양산 본도심을 가르는 천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웅상을 ‘양산시 소속’으로 묶어두고 있지만, 생활권·경제권·문화권은 이미 분리돼 있습니다. 웅상 주민의 상당수는 양산 본도심보다 부산 온천장, 울산 도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상은 정책·예산의 모든 권한을 본청에 의존하는 행정적 월경지(越境地)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 불편이 발생합니다. 일부 민원은 출장소에서 가능하지만, 건축 인허가, 교통 개선, 대규모 도시개발과 같은 핵심 사안은 본청을 거쳐야 합니다. 자가용이 없는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양산 본청을 다녀오는 데 왕복 3~4시간이 소요됩니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이 자체가 또 다른 행정 장벽입니다.

↑↑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원
ⓒ 웅상뉴스(웅상신문)

출장소는 기본적으로 본청의 하위 조직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 예산 편성권이 없고, 중장기 도시계획을 주도할 권한도 없습니다. 웅상의 현실과 절박함은 늘 본청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웅상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응급의료시설 확충만 봐도 그렇습니다. 웅상중앙병원 폐업 이후, 시민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지만, 결정과 추진은 본청의 의지와 예산 여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치군으로의 독립은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해법입니다.군으로 승격하면,
• 지역 내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 국비·도비 지원사업도 독립된 주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청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의 절박한 문제를 지역의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자율권이 생깁니다.

예산 현실, 알고 계십니까?
양산시의 2024년 본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웅상출장소의 예산은 약 49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 생활을 위한 기초 행정과 일부 시설 유지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치군으로 독립할 경우, 웅상은 국도비와 자체 세입을 합쳐 약 4,000억~4,5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곧 웅상 발전의 핵심 열쇠입니다.


변화를 미루면 불편은 계속된다
웅상은 단순한 변두리가 아닙니다. 인구 9만 명이 넘는 거대한 생활권이자, 행정·정책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도시형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청 중심의 구조 속에서는 불편이 줄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시설 문제, 교통 인프라, 청소년 공간, 문화시설… 이 모든 현안은 결국 “누가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출장소 체제는 웅상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천성산에 막힌 건 도로가 아니라, 웅상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