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스스로를 위한 집단인가?
투명성 꼴찌, 의정활동 태만, 외유성 출장까지…
총체적 부실 드러낸 민낯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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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손용호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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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조치로 양산시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7개 항목 중 무려 14개 항목을 누락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 양산시의회는 과연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태도의 산물이다.
양과 질 모두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의정활동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일수는 비교대상 23개 지자체 중 ‘꼴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평균 이하, 의원 겸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회의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결석률은 유사 규모 지자체중 꼴지이고 해외 연수에는 적극적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국외출장에 9천8백여만 원을 사용하며,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 배 넘는 여비를 집행했다.
더욱이 항공권 위변조, 체제비 초과지급, 허위 출장보고서 작성 등 지난 24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는 양산시의회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고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의회의 해외연수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공익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양산시의회는 여전히 관광 일정을 ‘정책 벤치마킹’으로 포장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겸직신고율 또한 평균을 웃돈다. 겸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겸직하지 않던 의원이 임기 중 새로 겸직을 시작하거나, 겸직의 범위를 넓히는 사례도 있다. 특히 겸직 허용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임위에 겸직 의원이 배정되어있는 점이다.
의원역량강화 교육 실적도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성희롱 혐의를 받은 김태우 전 의원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 불참했던 사실로 큰 질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양산시의회는 아무런 반성도 개선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을 회피하면 ‘미이수’라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도적 회피가 아니냐는 냉소까지 나온다.
시민은 일하지 않는 의회, 책임지지 않는 의회, 시민을 기만하는 의회를 원하지 않는다. 양산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은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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