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전국정당위원회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전국정당화는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이자 민주당의 오랜 숙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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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3월3일(금)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와 경남도당이 주관하는‘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한 전국정당위원회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전국순회 토론회(경남편)를 개최했다.
전국순회 토론회는 △취약지역 당원에게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선거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개혁 실현가능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지역의 오해 또는 선입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순회 토론회는 21일(화) 부산․울산, 22일(수) 강원, 27일(월) 충청에 이어 오늘 경남에서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전국정당위원회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국회의원)·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 위원장과 허성무(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김지수(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김기태(산함거합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송순호(창원시마산회원구지역위원장) 경남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홍철 위원장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충하는 다양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비례성, 보수와 진보의 기형학적인 지역불균형 개선을 통한 통합성”을 추구한다고 밝히면서 “현 선거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원칙에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혼합형(선거구제가 4개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대선거구제 일부도입)와 권역별 비례 대표제(지역구 253석 유지 비례 47석+@ 단, @석 비례대표는 권역별 할당) 두 가지 선거제도를 제언했다.
임미애 위원장은 “민의를 담지 못하는 선거제도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46.5%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고 61.4%가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 2:2, 이중등록제 허용, 연동형, 비례의석의 지방배분” 등을 선거제도 개편 방안 원칙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경남도당은 “현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로 인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불평등한 구조”라며 “전국정당화는 대한민국의 정치 과제이자 민주당의 오랜 숙원으로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도당의 입장을 정리해 중앙당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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