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더 이상 부동산에 손대지 말라
웅상신문 편집국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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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맘때만 되면 매스컴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라는 말로 한해를 마감하게 된다. 올해는 정부도, 양산시장도 지역 의원도 새로운 정치로 바뀌는 한해를 맞아 시민들은 한편 설레는 마음으로 2022년을 걸어왔다.
또 우리 국민은 이태원 참사라는 크나큰 사태를 겪었다. 코로나와 금리 인상 한파로 얼어붙은 지금의 정국은 영하의 날씨로 연이어 가고 있다. 시세차익을 가져왔던 아파트 등 부동산의 내리막으로 곤두박질치고 급하게 오른 아파트 이자와 원리금 때문에 서민들의 허리는 점점 조여가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아파트 건설을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며서 가라앉은 경기를 떠오르게 하는 대책이나 방법으로 선택해왔다.
작게는 4~10년마다 크게는 10~40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는 경기 순환 형식이 건설경기이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경기부양책을 써왔다. 투자의 확대와 그 부작용이 반복된 것이다.
그때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심지어 지금 시작하는 젊은 층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같은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 1억을 주택매입자금으로 대출한다면 원리금까지 월 70여만을 갚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몇억씩이나 하는 아파트는 엄두도 못낼 뿐 아니라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차라리 모든 포기하고 싶은 현실이 되어 버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이라면 그동안 반복되었듯이 거기에 따르는 그 부작용과 폐해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주거문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여태 거듭됐던 부동산 정책실패로 경기에 큰 나쁜 제도로 작용되어 왔다.
웅상만 해도 그렇다. 두산위브 3.4차라고 할 수 있는 트리마제의 경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당시 입주자 중 30~40여 %가 투자자들이라고 한다. 입주날짜가 1년 반여 년 남은 이들은 오른 금리에 급하게 떨어지는 아파트시세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칫 전월세도 내어 봤자 넘치는 공급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도 연출된 것이다.
이와같은, 부동산 경기는 요동을 치고 국민은 여기에 요동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아파트에 목매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할는지 알 수 없다. 아파트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교환자유의 원리 시장경제원리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 국민 여론, 혹은 물가안정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내세워 막은 결과물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라도 안정된 주택가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장경제원리에 한동안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손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나가기를 많은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한 해는 그다지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해였다. 이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 경제성장률 1.6%로 하향 조정한 현 정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내년의 경기는 올해보다도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의 본격적 한해를 맞이하면서 젊은 층들이 쉽게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오는 해는 양산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새해의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바란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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