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의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출범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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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 을)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는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지난 10월 12일 전격 회동하여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공식 철회하고 후속 조치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을 제시한데 따른 대응조치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각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 오는 28일까지 형식적인 시·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폐지규약안을 확정하고 이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1월부터 그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행정예고 고시절차를 대해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 추진을 파기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합의 규약 폐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의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도 아니다”며 3개 지자체의 행정예고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은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동대책위는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부울경 국민께 사죄하라”며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5명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5명의 시의원 명의의 도민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3개 시도민 서명운동,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연합 파기와 규약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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