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 출범

부울경특별연합은 노무현대통령부터 윤석열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법적·정책적으로 가다듬어진 실체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로드맵.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특별연합을 관철해 낼 것.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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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부울경 3개 단체장에 의해 좌초위기에 처한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켜내기 위한「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이하 추진특위)를 출범하고 10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위원장(김두관, 민홍철, 김정호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추진특위는 “수도권 일극의 국토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대안은「부울경특별연합」”이며 “국회의원, 전·현직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교수, 경제계 인사 등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정치인과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도록, 더 큰 규모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특별연합을 관철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초광역협력은 노무현정부 후반기에 구상되었고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법적·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며 “「부울경특별연합」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맺은「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난 18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의 낮은 실현가능성을 인용하며 “「부울경경제동맹」은 정치적 위기모면책에 불과하며,「부울경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간 협약, 범정부지원협의회 구성과 지원전략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고, 지난 3년여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거쳐 예산과 실천 로드맵으로 내년 1월 1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의 백년 지 대계 사업을 일개 단체장들의 어깃장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고「부울경특별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도 모자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완수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흔적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전까지 행정통합 하겠다.” 고 했다며 “잘 달리고 있는 균형발전의 열차를 탈선시키고 날치기로 대신 등장한「부울경경제동맹」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또 3년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싹수가 글렀다며 내팽개치고,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억지논리”라고 비판하며 “「부울경특별연합」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은 부산·경남의 광역지자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설계와 시·군과의 관계 등으로 실천가능성이 없다. 오랜 역사성과 고유한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갖는 부산과 경남의 지명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자동차·조선·항공·수소·물류·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초광역기획으로 정부가 부울경을 잇는 한 시간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등 70개 사업에 35조 원가량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서부터 국토소멸까지 걱정해야하는 불균형의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법적·정책적 실체도 없는 '부울경경제동맹'을 파기하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킨다면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에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