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속 성 불평등과 재난대응책(3)
최연화
양산가족상담센터 센터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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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호에 이어>-팬데믹 속 성인지적 재난대응책과 과제-
다양한 자연재해 및 감염병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증가하고 있다. 여러국가에서 일어난 쓰나미, 감염병으로 메르스, 사스, 에볼라, 지카, 신종플루등 여러차례 팬데믹과 유사한 경험들을 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누가 재난의 위험에 취약한가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재난은 홍수, 가뭄,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위주로 다루어져왔다.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의 악영향의 관점이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재난이 발생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젠더 불평등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불평등한 요소와 관련하여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Fetemi등(2017)은 1985~2015년까지 재난에서의 사회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지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성젠더는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취약성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 차별은 여성의 취약성을 더 높이고 젠더불평등과 통제가 발생되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회적 재난 중 여성의 사망률과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여성들은 재난속에서 물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일선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속에서 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텉 장비의 기술이용도가 떨어지는 여성과 아동, 노인은 위험 상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재난 상황 가운데 사회적 약자 집단은 재난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19와 관련한 인플루엔자, 결핵,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은 초기에 남성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는 남성들이 취약하며, 업종에 따라 피해가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성이, 2020). 그러나 가족 내 병자가 발생하면 여성들은 간병인의 역할을 해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감염에 노출되었다. 그 사례로 아프리카 에볼라 감염의 사망자수는 75%가 여성이었다.
젠더는 계급, 직업, 성역할 같은 사회적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며 성별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통계지표 중 2020년 1월~6월까지의 여성자살 건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가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일자리 상실, 사회적지지 단절, 양육부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경향신문, 2020). 비경제활동의 사유는 가사와 육아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시장에 남아있더라도, 돌봄노동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감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정책으로 ‘집에 머물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학대당할 위험이 높은 여성과 아동은 피할 공간이 없는 폐쇄적 생활과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로 사회적 재난이 결국 젠더기반 재난으로 이어진다.
이에 몇 가지 재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속에 젠더화된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난을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젠더적 측면에서 예방적 대안과 사후대책에 대해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젠더에 기반한 대응적 거버넌스 구축이 만들어져야 한다.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속에서의 각종 재난은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재난거버넌스를 통한 피해자 참여가 중요하다. 국가는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필요집단에 중점을 가진 재난거버넌스가 없으며, 배제되어왔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팬데믹 상황속에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젠더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서비스제공의 구축 과정에 젠더영향을 고려한 재난대응책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끝>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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