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조례는 `청년수당`
양산시 기본소득 조례제정을 위한 2021 시민원탁토론 개최
'기본소득연구회' 다양한 범주의 수당지급의 가능성을 공론화 논의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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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지난 5월부터 양산시의회 연구단체 “기본소득연구회”는 현재의 선별적 복지제도로 인해 사회적 보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양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주의 수당지급의 가능성을 공론화해 이를 시민 스스로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범주별로, 또 현재 다양한 수당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기 위하여 양산시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들과 함께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초청해 함께 공부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초기 관심과 여론형성을 바탕으로 양산시민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수 렴 과정인 “원탁토론”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합의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으로 논의하고 초점화시킴으로서 양산시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2021 기본소득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원탁토론이 열렸다.
지난 23일 오후 3시~6시까지 양산시 비즈니스센터 컨벤션 홀에는 뜨거운 열기로 토론을 이어간 50여명의 원탁참가자들이 있었다. 양산시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 수당, 청년수당, 농민수당, 예술인수당, 가사수당같은 양산시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당사자 시민들과 실제 입법을 담당할 도의원/시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6개의 원탁 참가 - 청소년수당조(청소년8명, 표병호도의원) 청년수당조(청년8명)
가사노수장조(여성8명, 박미해시의원) 농민수당조(농민7명, 문신우시의원)
예술인수당조(예술인8명) 기본소득조(시민7명, 박재우의원)
3시간의 열띤 원탁토론 결과로 각 범주별 조례를 직접 만들고 함께 참여한 이들과 공유했다. 청소년들은 해피수당(청소년수당)을 통해 배부르게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했고 예술인들은 양산예술인 기본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 지역화폐로 월 30만원의 기본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성들은 가치로움을 인정방기위해 가사노동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양산시민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조는 양산시민 권리수당(당근수당)으로 양산시 소재를 둔 전 시민이 지역화폐로 월 25만원 일괄 지급받는 조례를 제안했다.
청년들은 양산시 사회새내기를 위한 디딤돌 수당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만 19세에서 30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을 제안했다.
농민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을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산농어민 초록수당을 제안했다.
이날 참가한 시민들은 이 범주형 수당들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데 함께 공감했고 아이디어를 더했으며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수당이 무엇인지를 묻는 투표를 통해서는 “청년수당”을 선택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우, 박미해 의원은 뜨겁게 토론한 이야기들이 양산시 조례로 잘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표병호 도의원은 청소년수당의 경우 도 조례에 잘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참가자들이 함께 한 즐거운 상상이 조례라는 현실로 만들어 지기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체 기념촬영을 끝으로 3시간의 긴 원탁토론을 마쳤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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