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일부의원 `임정섭 의장 사퇴` 주장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7일 기자회견, '의장 불신임안 결의취소'
소송 법원판결 기각에 따라 사죄 등 촉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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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이 참여한 임정섭 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의회의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일부의원들은 7일 임정섭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 결의취소' 소송의 법원 기각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와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의회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상정·이종희·이용식·김효진·김태우·곽종포·이장호·정숙남 의원이 함께 했으며 무소속 박일배 의원은 불참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통해 "임정섭 의원은 즉시 의장직을 내려놓고 양산시민과 양산시의회에 사죄하라"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과 그 이후의 갈등으로 시민들께 근심, 걱정을 드린 점 용서를 구하며 임정섭 의장의 문제많은 의회운영에 따라 제기된 '의장 불신임안 의결'의 지난 1일 법원 적법판결 진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 "임정섭 의장이 양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 결의취소 소송 관련 법원이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부담의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의장불신임 의결은 실체적, 절차적 어느 면에서나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가결시킨 당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익명자의 특정의원들 의혹제기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의장직권을 남용, 해당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수사의뢰 발언으로 모욕감 및 명예훼손, ▶이상정 의원에 대해 문자메세지로 독단적으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통보' 및 의장권한에 없는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통보를 통해 의장불신임 안건이 의안에 포함된 본회의의 의결권을 침해, ▶정숙남 의원의 본회의 발언도중 산회선포 퇴장, ▶본회의장의 특정의원 검찰 수사의뢰 발언,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정섭 의장님의 해명을 바란다'는 청원삭제 및 재차 게재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전환, ▶의장직위를 이용한 의회의 독단적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 임정섭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이나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불신임안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법원은 "의회의 불신임 의결은 실체적, 절차적 어느 면에서나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상정 의원의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와 관련 비위제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없이 처한 일방적 조치로, 내부적 자문이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임정섭 의장은 의회의결과 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 즉시 의장직을 내려놓고 시민들과 양산시의회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양산시의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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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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