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 국지도 60호선 양산노선 `현장점검`

최초 설계변경에 따른 노선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 제기
지난 양산춘추공원 학다리를 시작으로 원동 화제 토교까지 4시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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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익위원회 조사팀이 지난 10일 양산을 방문,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웅상의 관문 월평을 지나 양산을 통과하는 국지도 60호선의 최초 설계변경에 따른 노선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팀이 양산을 방문,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양산을 방문해 양산춘추공원 학다리 주차장을 시작으로 해강아파트 앞 S자 노선 직접 도로운행, 베데스다복음병원과 유산파출소 구간, 원동 화제 토교까지 약 4시간 동안 현장을 점검했다.

답사에는 정천권 국지도 60호선 정상화 추진 양산시민연대 위원장, 박말태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 주명득 부위원장,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숙·김진홍 전 양산시 국장, 원동 화제지역 대책위원회 신명기·하진근 부위원장, 이장단 협의회 박동주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팀의 방문에 맞춰 노선구간에 포함돼 이주피해를 입게 될 기업들인 (주)우방 등 기업체 관계자들과 원동 화제 주민 등 150여 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기업학살', '교통지옥', '세금낭비', '불량노선', 기업생존권 말살', '대안노선 OK'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며 거리 곳곳에는 현수막 수 십여장에는 "문 대통령 오시는 길에 교통대란이 왠 말인가" 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날 권익위 조사팀은 60호선 1차 구간 완공지점 S자 노선 현장확인, 교통영향평가 F등급 4개 교차로 점검, 도로편입 해당 4개 기업체 조사, 원동 화제지역 환경피해 예상지역 점검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국지도 60호선 정상화 추진 양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양산을 통과하는 구간노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고충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했다.

또 감사원에 국민공익 감사청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도, 양산시, 지역국회의원인 김두관·윤영석 국회의원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찾아다니며 노선설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피해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번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따라 이 노선과 관련 잘못된 부분의 개선대책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 신기에서 김해 매리간을 연결하는 이 문제의 도로는 최초 설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설계 과정에서 기능이 상실된 S자형 기형으로 변해 거리증가, 예산낭비, 도로정체, 시간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연말 이 문제와 관련 시민연대측과의 면담자리에서 교통설계 용역비 15억원을 2021년도 당초예산 에 반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지도 60호선 2단계 구간은 최초 양산 북부천에 고가도로를 건설, 춘추공원을 거쳐 양산경찰서 뒷편의 터널을 통해 원동면 화제리 낙동대교를 통해 김해 상동면으로 연결토록 계획됐었다.

하지만 갑자기 일부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노선이 북부천에서 시가지 도로와 연결되는 양산베데스다복음병원으로 변경됐다.

이 구간은 S자형 잦은 굴곡으로 교통정체, 사고우려, 도로기능 상실, 공사비 급등, 노선 2km 이상 증가, 공장이주 보상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노선의 교통영향평가는 도로기능을 평가하는 성적인 'F'가 단 한 개만 발생해도 도로기능의 역할을 의심하는 가운데 무려 'F가 4개'로 평가받아 도로기능은 '제로(0)'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답사를 마친 권익위 조사팀은 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현지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했으며 이에 따른 정확한 보고와 철저한 검토도 약속했다.

기업체 대표로 참가한 (주)우방의 이찬우 대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피땀흘려 운영하며 성장해온 기업들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구간에 포함시켜 통보하는 것은 기업말살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예산만 낭비할 엉터리 노선구간으로 인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과 기업인들의 분노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박말태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양산시가 최초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의뢰에서도 사거리 4곳이 'F등급', 'F·F·F등급'으로 나와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로 나왔다"며 "도로기능상실은 물론 시간적 문제와 국민혈세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이 도로는 양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의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