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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남도·경남 교육청 청렴도 꼴찌 수준(4등급), 공직기강 무너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이학석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17일
경남도와 경남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꼴찌 수준인 4등급을 받았다. 심각한 것은 청렴도 평가결과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3등급에서 4등급, 경남교육청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남도의 경우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청심(淸心)편에서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써 온갖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는 뜻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든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선출한 도지사, 교육감이 청렴하게 행정기관을 운영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청렴도가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갑질관행이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과 같다. 경남도의 경우 심각한 것은 조직내부 청렴도 평가결과가 1등급에서 4등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내부에서 인사와 예산 등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많다는 것으로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관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도민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훼손과 도정공백 우려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청렴도가 꼴찌 수준인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당연한 결과이지만 도민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이다.

청렴도 개선의 핵심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의지와 실천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고 했다. 왜? 경남도와 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꼴찌수준인지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 깊은 자기성찰을 촉구한다. 그리고 청렴도 추락과 공직기강 해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은 청렴도 추락으로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청렴도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수립하여 도민에게 보고해 주길 촉구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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