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임

"소상공인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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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소상공인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파악하여 일시적·일회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소상공인 특위는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윤영석 의원을 필두로 간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강기윤, 박성중, 송석준 의원, 위원인 구자근, 권명호, 김선교, 김희곤, 이주환, 서일준, 정희용, 허은아 의원의 13명의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노동, 환경,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살리기 특위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나 경제의 근간이고 뿌리”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특위가 발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사업규제 완화와 소상공인의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청년창업 활성화 및 창업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을 위한 지원자금 확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은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윤 위원장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차 추경심사의 졸속 심의를 지적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살리기 특위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규모와 속도, 재원분담 원칙,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위는 상생분과위원회, 사회안전망복지분과위원회,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등의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법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특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편 현재 미래통합당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양산의 약 400여 사업주가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소상공인살리기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