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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이재영, 양산시장 만나 학원업계 긴급재난지원 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
학원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이뤄져야” 한 목소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 후보)과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이재영 후보는 7일 양산시장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휴원 중인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에 긴급재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산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두관·이재영 두 후보는 “학원, 교습소 및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직격을 맞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나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원법상 정부가 강제로 학원을 휴원시킬 근거는 없어 공문을 보낸 이후 학원들의 자율적 참여에 맡겨야 했다. 양산지역 학원들은 95% 휴원율을 보이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도 했으나 연이은 개학 연기와 휴원 권고로 경영난에 시달리며 휴원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두관·이재영 후보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찾아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의 휴원은 권고사항이라 교육부 권한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학원도 생계 수단이므로 대안 없이 권고하기 어렵다”라며 “휴원하는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휴원에 동참하는 학원도 늘어날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재영 후보는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은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비 반환 문제도 생기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라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과 무급휴직 중인 학원 선생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진주, 서울 강북·노원·도봉·성북구 등은 휴업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시는 전체 학원과 교습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부터 힘들게 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김부겸·김영춘 의원과 함께 추경을 제안해 11.7조 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재난극복수당 지급을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하고, 소득하위 70%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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