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발급 웅상출장소에서
박일배 의원,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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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배 의원이 지난 7일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박일배 의원은 지난 7일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웅상출장소 청사 내에도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의원은 대단위 택지조성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웅상출장소 관할지역에 기업과 중소상인들의 법원민원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급성장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2004년 웅상민원출장소, 2007년 웅상출장소 설치, 2014년 청사신축 이전 개소해 4개과 19개팀 87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본청으로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출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양산등기소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행정 민원처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웅상출장소 지역은 부산 및 울산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양산시 전체인구 35만명의 3분의 1인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 공단에 650개 기업체 1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등기소와는 지리적 원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이라는 큰 산에 가로 막혀 있고, 7호 국도 및 국지도 60호선을 통해 부산시를 거쳐 양산등기소로 가야하는 교통의 불편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웅상출장소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양산시내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양산시 북안남 5길 12)까지 20km(왕복40km)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산등기소 까지 가는 구간은 부산시를 거쳐 가는 관계로 교통병목현상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발생하며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박일배 의원은 “최근 기업활동은 각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3개월 이내가 많아 다량 발급이 곤란해 필요시마다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출장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인력, 금전적 부담해소 등 기업에 상당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서울 성북구, 군산산업단지 내 산단민원센터, 화성시, 강남구청, 울산 북구청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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