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청소년 참여하는 `선거는 곧 축제 날` 기대
편집장 최 철 근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11일
지난 8,9일 양일간 사전선거투표일이었다. 지난해 사전선거투표에 비해 제법 많은 차이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만큼 지난 경남에서 가장 투표율이 저조했던 웅상지역이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관심을 보여 줘 타 지역보다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가 될는지 궁금하다.
며칠 전 지인이 양산시청 어느 부서에 다녀와서 “담당공무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들 말도 아끼고 매사 더 조심하고 긴장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6.13 지방선거에 양산시장과 시의원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행정의 정책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속내는 그럴 것이라 짐작이 간다.
선거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공약의 남발, 후보 간 비방,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엮어 시민과 후보들간 관계의 불편함, 언론에 오래 몸담고 있는 나로서도 선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선거 때마다 어색하다. 더군다나 좁은 지역사회이기에 더 하다. 한 사람 건너 뛰면 다 아는 사람이다. 후보자들과는 지역의 일로 자주 부대끼고 만나는 사람이고, 서로 잘 아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한 표 지지와 악수 요청에 그 손을 맞잡으면서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들도 온도의 차이는 있으나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은 같을 것이다. 과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명예를 추구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신뢰하고 머슴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말로만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행정의 이권에 눈먼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우리 선거와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랬기에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의식의 변화와 지난 70여 년의 선거 역사에 견주면 많은 선거개혁을 통해 변화와 발전이 이뤄졌다.
개발을 앞세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상투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고, 폭력이 없고, 왕따가 없고, 지역의 갈등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남북갈등이 없는 통일시대를 열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건설이다. 만민공동회와 같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아젠다와 현안들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또한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우는 민주주의 훈련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선거에 대한 의미도 교육하고 유·소년기부터 정당에도 가입하고. 경력을 쌓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도 빨리 배워야 한다, 그래야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인 핀란드는 청소년의회라는 법적기구도 있고, 미국이나 독일 경우에는 청소년모의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연령도 낮추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방법이 전혀 없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일을 책임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니 늘 정치인의 관심 순위밖에 밀려나 있다. 더 나아가 만18세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만16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앞에 다가온 선거에 임하면서 아쉬움이 더한다. 이번에도 지난 대선 때처럼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과 활동이 지역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 훈련의 부족을 극복하여 ‘선거는 곧 축제’라는 인식을 갖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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