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과연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1년 안에 그만두는 구직자가 많다는 거였다. 상담 내용 또한 형식적이고 직업 훈련 교육 또한 ‘스펙 쌓기’ 위주라 취업 현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다.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전국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조사에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불만족한 이유로 취업능력 향상 미흡(48.6%), 교육 및 훈련과정의 단순함(43.2%), 훈련 기관 선택 제약(40.5%)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업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실업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취업 성공 패키지의 지원대상은 Ⅰ유형 취업취약계층 등 : 만 18~69세 이하) ①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취업맞춤특기병,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니트족,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장애인, 미혼모‧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
○ (Ⅱ유형 중 ‧ 장년층 : 만 35~69세 이하) ①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미취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③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해당 이직자 ④산재 장해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로 고용조정실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Ⅱ유형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①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②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③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④대졸이상 미취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
내용은 먼저 1단계로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15만원 지원(각종 프로그램 참여시 Ⅰ유형 최대 25만원, Ⅱ유형 최대 20만원) 하고 2단계로 (직업훈련)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등
→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 지원(1일 18천원, 월 최대28.4천원, 고교재학생 월 최대20만원) * 카드한도 200~300만원(Ⅰ유형 300만원, Ⅱ유형 200만원), 훈련비 0~50%를 본인 자부담(Ⅰ유형 0~10%, Ⅱ유형 5~50%), 수강가능 훈련과정수 최대 3개로 제한
기타 프로그램으로 일 경험, 창업지원, 해외취업 등이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자: 최근 1년간 매출액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람 단,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1년미만 가능
부동산임대사업자(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공급액이 48백만원미만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소득이 48백만원미만인 사람. 단,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자는 사업기간 미적용이 있다.
이외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취업알선을 한다. 웅상에는 굿모닝간호학원, 덕계컴퓨터학원, 요리학원, 미용학원 등이 있다. 문의처: 양산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55-379-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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