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법률사무소 천성 대표

시민생활 우선, 인구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교통 인프라 확실하게 구축
시의 행정 구석구석 잘 알아, 본인이 제격, 확실하게 바꾸겠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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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법률사무소 천성 대표

“사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잘 바꿔야 한다. 현실적인 관심으로 시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을 바꿔야 한다. 작은 것이지만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는 내 생각이다.”

강태현 법률사무소 천성 대표는 오는 양산시장 더불어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했고 작지만 확실한 공약, 본선경쟁력으로 경선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담아 말한다.

그는 2010년 양산시장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정치의 길을 들어섰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지만 그것은 시장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양산시 고문변호사, 양산YMCA부이사장, 양산경찰서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면 현재 민주당 경남도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양산 시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양산은 고향이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 양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도 양산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였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복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양산에서 나고 자랐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의 눈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래 자세하게 지켜봤다. 이문재 시인은 ‘소금창고’라는 시에서 ‘옛날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우리는 늘 ‘이래야만 한다는 보이지 않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다양한 생활의 욕구를 시정에 녹여 삶과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젊었을 때부터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변호사를 했다. 특히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전문가로써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Q. 양산시 고문 변호사를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양산시가 급격하게 커지다보니 시의 예산과 행정에 대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여태 시의 인구가 30만 내지 40만 적이 없었고 따라서 기존의 공무원은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법률이나 행정에 대한 소치가 부족하다. 예산의 규모에 따라 그것을 움직이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 몸집이 커지면 머리가 다시 올라와야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지난 번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은 파당이었다. 친박이라는 걸 정해 놓고 했다. 불공정한 선거였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촛불 시위나 그런 것들이 공천 파동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양산을선거구에서 이장권 씨만 아니었으면 이기는 선거였다. 밀실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당을 바꾸게 된 이유에 그것도 포함된다.

영원히 정상적인 시스템이 안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오게 된 이유는 한 마디로 한나라당이 민주적으로 안 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정 농단이 터짐으로써 현실의 당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회복 불능이라도 봤고 대안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게 됐다. 능력을 발휘하든지 남든지 해야 한다.

Q. 시장 후보들과 다른 경쟁력이 있다면.

일단 저는 근간에 고문 변호사, 인사위원, 계약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시의 행정 구석구석을 살펴 봤고 잘 알고 있다.

즉 시청의 인사 체계와 시 관련 공단과 재단, 시립도서관, 시체육회, 각 읍면동 체육회, 목련회의 운용실태, 물금의 경우 부산대부지문제와 보육, 교육, 주차 문제, 웅상의 지역 편차 문제, 중앙동 등 구도심문제 등 어떤 시스템이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변경하고 개선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저는 행정 전문가다. 시를 대리, 혹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주된 업이다. 행정 소송 최소 300백 건 이상은 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미세하고 내밀한, 아주 디테일한 숫자까지 잘 드러난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개혁을 할 수 있다.

Q. 현 양산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관련된 시설들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표를 의식해서 짓다 보니 읍마다 동마다 중복된 것이 많다. 즉 상북노인복지관, 복지재단,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과 시설을 무분별하게 배치 설립하여 정작 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것은 교통이다. 밀려서 하는 정책들이지 미리 어떤 걸 대비해서 한 정책이 없다. 주로 하는 방식이 읍면동 돌면서 들은 것을 메꿔주는 형식이다. 시민들을 끌고 하는 것이 없다. 즉 선제 정책이 없다.

Q.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선제 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 양산 시장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펴고 싶은지

현재 인구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양산은 지하철 공존 도로와 사내버스들이 중구난방이다. 양산이 중간이라고 하지만 어딜 가는 것이 힘이 든다. 동서만 해도 왔다갔다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책도 없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에 찬성하지 않는다. 관련지역의 아젠다와 이슈를 시민들과 논의하며 공평하게 분배받는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겠다.

Q. 웅상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된 감정을 느낀다. 웅상을 어떻게 살려 나가면 좋겠는가.

웅상에는 외지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돈을 외부에서 벌어 놓고 웅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가 중요하다. 즐겁게 재미있게 살면 된다.

어떤 형태든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크게 서창하고 덕계로 나눠져 있는 웅상은 중심에 차도가 지나가고 상가와 공업 단지,주택 등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다.
환경 자체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다. 그런 문제를 많이 개선해야 할 것 같다.

Q. 양산 시장의 직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산 시장은 양산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라고 본다. 시장이 되면 일단 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쳐야 한다.

예산을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측정해야 교통이 주거가 복지가 될 수 있다. 시설을 짓는다고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고쳐야하겠다.

Q. 이제 선거의 문턱에 왔다. 양산 시민에게 한 마디 한다면

다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다함께 잘 살 수 있으려면 룰이 공정해야 한다. 시장과 가깝다고 해서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식만 들어가도 편하게 되는 것도 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안 든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돈을 투여해야 하는 것엔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예산을 투여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료가 보인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

강태현 변호사는 ‘시민생활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1987년 정신을 살려,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려 지방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즉 지방정치는 시민생활을 우선하여 고치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산시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나동연 시장의 문제는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 4년 동안 부채를 갚을 때 그때부터 인구가 늘고 있었다

. 재선을 하고 나서도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대비, 대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 그로 인해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현 변호사는 1969년 생으로 양산시 희망마을에서 태어났고 양산초, 양산중, 양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헙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부경대학교 AMP 과정을 수료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