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에서> 지방(지역)분권에는 자생단체가 많아야

최근 들어 지방분권의 시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은 중앙 집권에 대응하는 용어로 일정의 지역 주민과 그 정부(대표기관)의 자기 결정권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의 정치 행정에 자기 결정ㆍ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제의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이다. 한국의 헌법은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웅상에도 지역현안을 다루는 웅발협같은 자생단체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얼마전 웅상통장협의회(이하 웅통협)가 웅상발전협의회(이하 웅발협)에 지난 2009년 모 기업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제로 2번의 웅상4개동 기관단체회의를 거쳐 공개요청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들 단체 간의 갈등의 발단이 시작됐다.

이에 자구책을 세우면서 내역을 차라리 언론사를 통해 공개키로 한 웅발협 측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관변단체가 왜 뜬금없이 순수한 민간단체에게 공개하라는 도를 넘는 요구와 사회적 모럴(moral)에 대한 차이에서 분쟁의 근원이 된 듯했다.

본지에서도 이를 다루는 기사를 1면에 게재해 웅상전역에 알리자 이로 인한 파급이 웅상전역에 퍼져 나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었고 웅발협이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그안에 등장하게 되는 모 단체는 공금횡령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막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확대 될 뻔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자제를 해 달라는 만류와 오랜 관행을 깨트리려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서로 단체 간의 논쟁이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불씨 속에는 이유가 있다. 웅발협이 없어져야 한다(無用論,무용론)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일부 단체 대표들의 주장이 섞여 있다. 웅상에는 어림잡아 170개 단체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순수한 봉사단체부터 관변단체까지 포함된다.

이들 단체를 압축하자면 단연 웅발협이 먼저 있다. 34년 전 발족된 이 단체는 주로 토박이 민간인들로 구성됐지만 웅상의 인구가 늘면서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과 뒤섞여 지금은 40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과거에는 4개동 기관단체가 포함되는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거대 단체였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들부터 정리하면서 과감한 다이어트(?)로 자발적 인원 구성으로 재정비 하게 됐다.

웅발협은 첫째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구조이다. 관(官)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기업으로부터 찬조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운영구조를 택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손꼽는다.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노선으로 지역현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순수한 민간단체임을 내세우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지역의 현안을 순수한 주민들이 챙기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체의 구조로 대도시에 가면 이런 민간단체가 지역의 현안을 좌우하고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웅발협이 다루는 지역현안이 자신의 단체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관산하의 단체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관(官)의 산하에 있는 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자생력있는 민간단체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官)과 얽매이지 않고 운영하는 구조를 가진 단체와 관으로부터 몇 푼이라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의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즉 끝없이 무한대로 달릴 수 있는 행정과 달리는데 한계가 있는 행정의 차이에는 결과 분명한 것이다. 또한 갈수록 자생력을 가진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지금의 세태는 더욱 그러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官)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 양산시도 전체를 놓고 보면 지방분권 같은 지역분권에 웅상주민들의 목소리는 실로 크다. 지역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웅발협 같은 순수민간단체가 꼭 필요하다.

거듭 서술하지만 설사 서로 단체끼리 내세우는 현안이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인다 치더라도 그에 따른 서로의 결과는 현저히 차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단체의 성격과 구조를 명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신 있는 단체의 역할로 인해 지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위해 제대로 충실한지를 들여다볼 일이지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일부 여론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방분권을 하는 데는 건전한 자생단체가 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