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중국 사드보복 중단 촉구
제350회 임시국회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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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은 16일, 제350회 임시국회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을 상대로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실질적인 수순으로 접어들자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중국은 이미 헤이롱장성에 탐지거리 5,000km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괌까지 골프공 하나까지 샅샅이 볼 수 있는 초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했다”며, “고작 북한지역밖에 탐지되지 않는 800km 수준의 순수 방어목적의 사드 레이더에 반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 몫의 상근이사 임명’을 주장하면서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재단이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10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지급된 달러화 내역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 핵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국가안보 상 개성공단의 폐쇄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아직도 피해보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가 신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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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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