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시의원 정당정치 폐지 해야
최철근 편집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4일
오는 4월 12일 치르는 웅상지역 마선거구(서창, 소주동)양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불과 70여일 남았다.
이번선거는 고 이채화의원(새누리)의 남은 1년 조금 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이다.
20일 현재로 이장호(33, http://www.biao.org.uk/hublot.html
http://www.biao.org.uk/vacheron-constantin.html
새누리, ㈜천운유통 대표) 허용복(54, 국민의당, 정당인), 손현수(44, 국민의당 우민기술(주)연구소 소장), 이세환(59, 정의당, 정당인)씨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예비후보외 4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결국 새누리 1, 바른정당 3, 국민의당3 정의당1명으로 8여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 속해 있는 출마지망 거론자들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새누리당에 속해 있었으나, 예전과 달리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지난 과거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웅상지역 투표율이 20%대로 전국에서 최고 저조한 집계를 보였다. 주로 장년, 노년들 대부분이 투표장을 가는 사례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당선되기 위해서는 웅상이 표밭인 여당으로 출마해야 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표밭이었던 새누리당으로 선뜻 나설 수 없는 입장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정국은 탄핵을 맞고 있고 보궐선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야당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선거당일 대거 몰릴 것이라는 추측 때문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당안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미 누구를 탁 집어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해 줄 것으로 구도가 벌써부터 성립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상 시의원자리는 광역도시를 제외하고 인구를 비례해서 정당가입이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또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마을을 위해 힘쓰고 그야말로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이다. 마치 지금의 현실처럼 소속당의 하인이나 표밭이나 일구는 관리인같이 당 윗선의 채널 통해서 공천받고 눈치보고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저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공약에 30만 소도시의 시의원 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내걸었지만 당선 후 거기에 대해 아무런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의원 자리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정당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제도를 없애야 하지 않나 싶다.
지역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당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인지를 지금처럼 관망하면서 망설여야 하는 것과 미리 집어서 공천을 유력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명쾌하지 못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소신대로 출마하고 소신대로 일을 하는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도대체 인구 10만에 시의원 4명이 있는 지역안에서 무슨 정당정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듯 결국 공천을 받기위해 줄서야하고 눈치봐야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소도시 의원 선거제도가 이러하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을 경우에 따라서 소속정당 또는 같은 당 동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서지 않고 눈치보는 정치도 해야 하는 폐단이 웅상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정당정치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주민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소속정당이 요구하는 길로 가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늘 강조하듯이 우선 시민들부터가 당보고 찍지 말고 사람보고 찍을 줄 알아야 하고 당선자들은 당보고 정치하지 말고 소신대로 시민들만 보고 정치하면 된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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