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의 역사를 말하다(29)

농지개혁과 소작제도의 변화

박극수
시인
(현)양산문화원 이사
양산시 향토문화연구회 감사
웅상의 발자취 편집위원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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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지구상에 발을 디딘 것은 500만 년 전 쯤이라 하며 농경시작은 1만 년 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선사시대 유적지 움집에서 돌괭이, 돌삽, 돌낫, 돌보습 등의 농기구들이 출토되었으며 곡물의 등장 시기도 유사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삼국시대에 가축을 이용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여 본격적 농업 행위가 이루어졌다. 수도작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관개용수시설 공동노동조직을 위하여 신라 때 8-15호 집촌 마을을 형성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때부터 협업 농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선시대 공물을 관리하는 창도감 가운데 서창감이 있어 서창의 지명이 되었다. 농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지명 가운데 영농 방법에 의하여 지명이 된 홈실, 백홈은 오래된 옛날부터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사용한 홈이 조선중기에 한자로 표기하면서 명곡, 백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영농에 임한 선조들의 지혜로 선진 농업에 임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 국권이 완전 상실된 이후 일본인들은 우리 농민들의 수탈을 위한 정책으로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들이 농지를 헐값이나 무상으로 매수하도록 하여 대지주가 되고 친일 신흥지주가 합세하여 갖가지 혜택으로 대지주가 되어 우리 농민들의 소작비율을 가속화로 증가되어갔다.

이때부터 소작료를 50%이상 받았고 이들은 20%가 넘는 곡물 고리대여업도 하며 우리 농민 경제를 더 어렵게 짓눌렀다. 한일 합병이 되던 해 1910년 우리국토를 자기들 국토인양 일제는 전 국토를 측량한다는 미명하에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토지는 국유화 또는 일본인들과 친일파들에게 헐값에 불하함으로 많은 토지와 농지가 일인들과 친일파들에게 넘어가 더 많은 소작농이 증가되었다.

소작제도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경작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량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소작제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유래되었다 전해오지만 그 명칭은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며 직접 사용된 때는 일제강점기부터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농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은 농지개혁이며 농지세 폐지와 수세폐지이다. 농지개혁은 북한에서 먼저 실시했다. 해방된 지 반년이 지난 1946년 3월 5일 농지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빈부차이 없는 균등 분배라는 공산 논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지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논리상 배치되는 정책이긴 해도 소작농을 구제하는 정말 잘한 정책이다. 1949년 6월 10일 제정 공표된 농지개혁법에 의거 1950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때의 나라사정은 극도의 정치혼란에 전체 국민 인구 중 농업인구가 절대다수에 산업역시 농업이 주산업을 이루고 있었다.

전체농민 중 70%이상이 소작농이었다. 소작료는 국가에서 정한 요율이 있긴 해도 이는 전적 무시당하고 지주들이 자기 멋대로 정해 통고하면 아무리 무리한 소작료가 통지되어도 불평한마디 하지 못하고 응할 수밖에 없던 게 당시의 사정이다. 소작료 책정은 지주가 지정한 감평인에 의해 책정되었다. 벼 추수기가 가까워질 즈음 경작농지에 나와 작은 면적을 베어 나온 수량에 전체면적을 곱하여 소작료를 계산했다.

감평인은 소작인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지주들의 편에서 소작료를 계산하는게 일반적인 예였다. 소작료를 가져와 납부하면 말로 되어 받는 사람도 역시 지주에게 채용된 사람이라 지주 입장에서만 받았다. 그때 나라 사정을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처지에 처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배불리 밥 먹는 것이 모든 국민의 공통된 소망이었던 나라, 오늘날 개, 돼지 가축들에게 먹이는 사료보다 거친 음식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 굶기를 예사로 했던 국민들이 사는 나라였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일거리를 찾고자 해도 일거리가 없어 가혹한 소작료를 부과하는 악덕 지주들에게 굽실거리며 간신히 붙어 있는 소작마저 떨어질세라 일년가도 가족들은 달걀하나 먹지 못해도 지주들에게는 씨암닭을 가져다 받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며 살아야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백성들에게는 농지개혁은 하늘이 내린 자작농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환 농지가격은 1년 생산량의 3배(3년 생산량)로 정하고 15년 균등분배상환 하도록 했다. 매년 상환금액은 1년 생산량 중 20%정도 해당 금액이었다. 상환 농지가격이 너무 높다는 여론을 견디지 못한 정부는 2차 농지개혁은 1년 생산량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5년 분할 상환을 했다.

농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불행하게도 6.25 동란이 일어나 경상남도 일대를 제외한 정국이 농지개혁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

9.28서울 수복과 더불어 농지개혁 관계 서류의 소실 및 분실 등의 애로가 중첩되었음에도 농지개혁 사업을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국가는 국가대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농지개혁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전란으로 가중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귀속기업체(일본인들의 소유기업체) 귀속농지(일본인 소유농지)를 불하하여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종래 지주들에게는 지가 증권으로 불하되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환수되는 지가 상환미는 부족되는 군량미로 활용했다.

1950년 가을부터 분배농지 상환곡은 전국에 걸쳐 수납되기 시작하였다. 농지개혁 시기가 전란시라 시행상의 허점과 관계법규의 모순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여 분배농지를 임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주와 소작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농지개혁에 대한 지가와 상환조건에 준해 양도가 된 경우도 있었다. 한민당계 지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의도적인 입법연기와 소작인들에게 불리한 입법 활동도 있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전체 소작농 중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의 파급효과로 나머지 소작농도 농지개혁에 준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것이 많았던 것을 볼 때 농지개혁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6.25동란이 일어나지 않고 농지개혁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동학란보다 훨씬큰 농민들의 봉기하는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농지개혁으로 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종전 지주에게 되돌려주는 부처님인지 바보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소작농도 있었다. 필자의 마을 집성을 이루고 행세를 한다는 모 문중에서는 종전 문중재산이었던 농지를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이 농지대금을 분배상환을 완료하고 문중에서는 지가를 다 받아가고 소작인에게 이전등기까지 된 농지를 문중소유라고 돌려달라는 억지주장에 소작농은 아무런 항변 없이 되돌려주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보았다. 소작인이 정부에 납부한 농지대금을 문중에서는 정부로부터 다 받아가고 땅도 빼앗아가는 짓은 이중강탈 행위이다. 문중원들 중에는 사리에 밝은 분들이 너무 많음에도 이런 짓거리했다함은 소작인을 무시하고 문중에 예속된 노비쯤으로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격을 갖춘 집안에서는 노비로 있다 떠나는 노비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집도 있었다.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그간 경제적부를 누렸던 지주들은 농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법을 악용하여 다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도 있었고 헐값에 구입한 농지에 비싼 소작료를 받는 것도 많은 소득이었지만 지가 상승이 계속하여 농지 취득으로 인한 소득은 어느 사업 못지않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농지를 계속 취득해 1985년경 전체 농지 중 30%가 다시 소작지로 돌아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새로운 소작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1985년경까지는 전체소출의 50%는 지주가 차지하고 농지세와 수세와 농비를 제공하고 나면 소작농은 전체 소출의 25%도 차지하지 못했다. 소작농이 수탈을 당하는 이런 소작료 조건은 영농여건이 좋은 들 논이나 불리한 산답논까지도 같이 적용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농지세와 수세가 폐지되어 농민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농지세와 수세는 농지 전소출 중 20%를 능가하는 양이었다.

2000년경까지 소작료는 50%를 유지하다 2000년이 지난 후부터는 점차 소작료가 줄어들다 2010경이 되어서는 영농조건이 불이한 산답논은 소작료 없이 경작하는 경우도 생기고 들 논은 300평에 80kg들이 쌀 한가마니를 주는 사람도 있고 기준 없이 소작료가 정해지고 있다 정부지원금 직불금은 실경작자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농지 8년 자경세제 혜택에 지장을 받을까 농지소유자가 받아 가도록 하고 소작을 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우리 웅상지역에서 농우의 힘을 빌려 농사를 지을 때 머슴을 들이지 않고는 한 가정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우량 농지라 해도 수도작을 6천 평 이상 경작하기가 어려웠다. 경운기로 이에 걸맞은 소형 농기계를 갖추어 머슴을 들이지 않고 한 가정이 많이 경작한 수도작 농사규모는 만평에서 만 오천 평 정도까지 경작한 농가도 있었다.

대형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등이 보급됨에 이에 걸맞는 농기계를 갖추려면 약 일억 오천 만 원 가량 소요된다. 농기계 구입비도 만만찮은 금액이지만 유지 관리비도 농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농지 조건이 좋은 호남평야 만경들같은 곳에서는 경지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있고 수리시설도 완벽해 대형 농기계로 한 가정이 경작하는 농지가 10만평 이상을 능가하는 가정도 있다. 현재 웅상에서 수도작을 가장 많이 경작하는 농가는 편들마을 정상욱이 4만평정도를 경작하고 있고 명동마을 안홍원이 3만평, 매곡 박이식 2만4천평, 백동 이채근 1만 6천평, 외산 이상철 1만 5천평, 월라 최무식 1만 6천평 정도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주진마을 김영준이 2만평 정도를 경작하고 있다.

2000년 경까지 수확량의 50%를 지불해야 했던 때는 소작 농지를 구하지 못해 안달을 했지만 지금 소작료가 20% 내외 정도가 되어도 소작농을 하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농촌의 모든 일들이 고된 중노동이라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이 고되어도 돈벌이만 잘된다면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아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자기 농사를 자경하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노인들이라 해가 거듭할수록 농업인구도 자꾸 줄어지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 묵전이 되어가는 농지가 늘어가고 있다.

당장 목전에 보이는 경제적 타산으로 본다면 농사를 짓지 않고 외국에서 사다 먹는게 훨씬 싼 값으로 사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전적 의존해 해결해 가려는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생명이 생명을 부지하고 종족 보존을 하려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먹는 것을 구하는 일이다. 많은 동식물들은 자연에 의존해 이를 해결하지만 인간은 농업 생산물로 먹을거리를 구한다.

세월이 흘러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고 구할 방법이 생겨날지 몰라도 현재 과학으로서는 농산물 말고는 대체 방법이 없다. 농업행위는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고 유지 보존하는 행위임에도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중앙정부도 정부지만 대도시 주변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 중 몇%, 농업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 중 몇% 비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지표 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그분들이 재임기간 동안 공적을 이루기 위한 조급함도 있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 표가 많은 집단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해되지만 지도자는 철학과 진리가 확고해야 된다. 지도자가 농업을 경시하는 모습은 철학과 진리의 부재현상이다. 농심이 바로 민심이고 민심이 바로 농심이다. 농심은 천심이며 민심은 천심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평생 농업에 종사하며 벗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무수히 받아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이들이 많다.

농업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뇌리에는 천하지대본이 천하지천본(天下之賤本)이 아니면 천하지말본(天下之末本)으로 변경 각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농업은 경시 아닌 천시 당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같은 동일시대의 여건이 우리에게 당면한다면 끝까지 지역에 남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일념을 가진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농민들은 체제유지 조력자로 항시 앞장서고 그 체제에 의하여 무참히 핍박을 받아왔다. 어떤 경우에도 농민은 항시 그 자리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농민들이 심었기 때문이다.

농민도 맹종에서 벗어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정도 하고 항변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한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정도 농민들 더 피부에 민감하게 전류가 전달되지만 지방정부의 전류도 역시 같은 수준이다.

우리지역 높은 어른들 향토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하시는 고뇌에 감사드리고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임을 항시 명심하시고 우리시가 이웃고을 김해시, 기장군, 울주군, 밀양시보다 농민들에게 행여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