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가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안

양산상공회의소,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강연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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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웅
ⓒ 웅상뉴스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웅)는 지난 달 24일 오전 7부터 8시 40분까지 상의 5층 컨퍼런스홀에서 회원업체 대표 및 임원, 관내 주요 기관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양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윤영석, 서형수 당선인 초청 CEO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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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회의원 당선인과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는 두 명의 당선인이 연사로 나와 '한국경제 미래와 정치혁신 과제(윤 당선인)'와 '고령화 사회의 위험과 기회(서 당선인)'를 주제로 각각 30분씩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 첫 연사로 나선 윤 당선인은 '한국경제 미래와 정치혁신 과제'의 주제로 강연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나름대로 국제적 안목을 쌓았다. 국가가 가야할 방향과 우리나라가 처한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국가부채, 초고령사회, 낮은 출산율, 자본 노동 생산성 한계 등 국가 산업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 자본 생산성을 저하는 중국의 부상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 윤영석 국회의원 당선자

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국가 산업 주력업종이 중국에 잠식될 위기다. 큰 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중국 변수가 국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정책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미국은 봉쇄. 억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그 틈에 있다는 것이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우리나라는 국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할 게 아니라 세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할 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너무 작다. 국가의 물류와 유통 원활, 자본 생산성 한계, 노동 생산성의 한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은 분단을 극복과 통일에 있다. 정쟁, 이념 갈등 원천도 분단이다”며 “중국이 북한 개방을 주도하면 안된다.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북한 개혁 개방 유도에 있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견고히 해야 한다. 중국의 역할도 이끌어 내야 한다. 중국이 동북아 정세를 판단할 때 통일이 더 낫다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크다.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민영화를 과감히 하여 공공부문 비중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혁신은 자원배분 합리, 규제 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문에서는 사람에게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국가발전 주도한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관료주의 팽배하여 부작용도 크다. 초고령사회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금융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을 한국유치하는 등 대비가 있어야 한다. 초고령사회 이전에 혁신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서형수 당선자와 손잡고 양산을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이어서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서 당선인은 '잉여세대에서 주역세대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 서형수 국회의원 당선자

서 당선인은 “30년 안에 직업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근로자 입장이시면 앞으로 30년 후 여러분의 업종이 없어질 각오를 하셔야 한다. 근본 원인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저출산과 고령화이고 둘째는 기술 혁신이다. 이는 유효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수요 감소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해법 중 하나이다. 제도적, 입법적 각오를 가지고 풀어갈 것이다”고 서두에 말을 꺼냈다.

그는 또 “인간의 욕구에서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해결되었다. 둘째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역시 기술적으로 해결되었다. 물자 생산은 지금의 노동력 20%~30%면 충분하다. 그럼 나머지는 할일이 없다. 기술혁신은 재앙이자 축복이다.

고령화 사회에 일자리 문제 풀어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수 변화에 따른 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25년 안에 고령자가 전체 인구수의 40%가 된다. 그에 대한 대비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경제 시스템으로 전개된다.

경쟁과 성장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짐이 되는 잉여세대가 아닌 중추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서 기술 혁신이 축복이 될 수 있다. 55세~74세 시장에 주목하자.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시장이다”고 주장했다.

구자웅 양산상의 회장은 강연이 끝난 뒤 “잉여 세대는 풀어야할 문제다.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저의 좁은 소견에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문제는 최저 임금이다.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고 능률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 때문에 고령자를 꺼려 하고 젊은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며 “윤영석, 서형수 두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성륜 객원기자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