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도덕은 정당한 공천 과정

황 윤 영
전 양산시의원
양산도시문화연구소 대표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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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

보수는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길을 잘 건너고 인사를 잘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적인 도덕을 말한다. 그것은 정당한 후보 선출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낙하산 공천으로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건강하게 다가갈 수 없다. 정당한 후보 선출을 했을 때 보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보수는 국민에게 어필 되는 뭔가를 보여줄 때다. 보수의 진정한 비전을 보여 줘야 한다. 보수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사실 이런 말은 당 대표가 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도덕이란 말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정치를 투쟁으로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정치를 대화와 소통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다.
1933년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에 취임한다.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발표한다. 당시에 미국의 정치가에서는 진보, 보수라는 개념이 없었다. 지금의 민주당, 공화당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인 시각차이 정도로만 바라봤다.
공화당이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로 민주당은 루즈벨트를 옹호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반대하는 공화당에게 ‘보수’라는 말을 썼다.
애초 자유주의 이론에 강약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던 것이 루즈벨트의 뉴딜로 인해서 ‘진보’ ‘보수’라는 단어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를 규명했다. 그리고 정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정치들이 발달했고 법원에서 판결이나 정책적인 과제를 부딪치면 진보, 보수가 아닌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인 미덕과 덕치의 잣대를 우선 잰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는 이러한 도덕적 기반의 철학이 없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점을 도덕에서 찾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예를 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 네 말도 맞고 내말도 맞다. 원래 답은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식으로 기준점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균등과 인간적인 권리는 모두 도덕적 바탕에서 나온다
정당한 후보선출도 마찬가지다. 전략적인 공천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정당한 과정이 바로 정치적 도덕이다. 기본이 되는 도덕을 먼저 확립하는 게 순서이며 도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정치와 경제, 각 개인의 가치와 권리도 존중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
인류는 생존의 공동체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직립 인간의 자격은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초능력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자연의 대재앙도 서로 의지하면서 손을 잡고 뭉쳤기 때문에 피했고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과 대립이 팽배해 있다. 화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지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나는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 정권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2007년 웅상읍이 4개동으로 분리하면서 생긴 ‘바르게살기’ 사무국장과 평산동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을 맡으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후 시의원을 거치면서 나는 그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이 정권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여당이다. 여당의 가장 큰 의미는 보수정권이다. 그런데 이 보수가 단순한 보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보면 보수의 안정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안정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인 진보와 변화를 함께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기득권 세력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다. 벌써 2년이 돼도 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그것에 관해 걸고 넘어져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 그런 일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너무 급진적인 진보는 국민과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를 들 수 있다. 너무 복지에 얽매여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보수 진영을 만들어서 서로 힘을 모아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나는 중앙선거본부의 조직본부에서 부산울산경남 조직 담당을 했다. 열심히 뛰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차기에 또 정권재창출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과 통일정책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 김무성 대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살펴보면 다른 데서 전략적으로 날아와서 공천을 받는다든지 출마해서 당선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전략공천이란 말부터 문제다. 애초에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올리는 자리는 당지도부의 전략만으로 짜맞춰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구민의 동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보선출은 당연히 실패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허울뿐인 타이틀에 반응하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 논리가 바뀌게 되면서 사고방식도 예전과 같지 않다. 실용주의가 대중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만약 양산에 또 뜬금없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등장한다면 그건 이 나라에 진정한 정치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지역현안에 맞지 않은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지역민에게 맞지 않은 대안으로 지역을 망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변방에 살고 있는 힘없는 시민들은 그들을 원망하다 거리에 나서면서 이렇게 외치겠지.
“제발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명동이 있듯이 양산의 변방에서 낙후된 웅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 인물은 그 지역민이 뽑았을 때 가능하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