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초점>무상급식 전쟁!! 누가 뒤흔들고 있는가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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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교육희망은 지난 10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무상급식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대체 무상급식이 무엇인가. 위키사전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OECD회원국(31개) 중,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이 학교급식을 운영하고(전체의 65%) 있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2개국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고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로 패배한 오세훈이 사퇴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그로부터 2년 후 또 다시 ‘무상급식’ 전쟁이 시작됐다. 논란이 표면화된 것은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섰고,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며 압박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은 페이스북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처음 사용했다.

논란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15 - 경남도 '경남도교육청에 식품비 50%만 지원하겠다' 공문 발송
10.21- 경남도 언론을 통해 '경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특정감사 계획' 보도
10.22 - 경남교육청은 '도의 무상급식 감사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
10.23 - 경남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 일선 학교 특정감사 계획은 법 규정에 없는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10.23 - 경남도 기자회견을 열어 "도 지원금 감사는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 감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 대신 감사원에 감사 지원 요청했고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 감사 거부 유감,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을 발동해 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차선책을 내 놓았으나 도의회는 "정부가 국회 국정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며 교육청의 제안을 일축했다. 벽에 부딪친 경남교육청은 지난 17일 무상급식에 대해 자체 고강도 특별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2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60개 학교며 항목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계약과 집행내용 등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남도는 "교육청이 도 감사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내세운 대안들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자체 감사카드를 내놓았다"며 "지난 4년간 3천40억원의혈세가 무상급식에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감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이끌어왔던 정책이었고, 각종 선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은 바 있는 무상급식.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146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누가 공약했든 간에 '지켜야 한다'면서 “급식이든 보육이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5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박 시장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2181억 원)과 누리과정(6817억 원) 예산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내년까지 5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예산 20억원 마련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2/3으로 줄이고 실국별로도 업무추진비를 절반가량 줄였다. 축제 예산도 줄여가면서 30%의 예산을 아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로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 개념과는 다르다.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다. 수업료를 면제해 주듯 급식비도 면제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교재비,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기숙사 마련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의무고,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건설 투자 등은 상당 예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다. 내년 예산 4조 5,500억원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한 예산 비중은 200억원대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모 고등학교 서 모양은 “저는 무상급식을 찬성해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급식도 맛있고 좋아요. 영양사가 식단을 편성해서 영양가도 높고요.”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박종훈 교육감의 심경은 어떤가. 그가 올린 페이스북 내용을 정리해본다.

-감사 없이 지원 없다? 최근까지 경상남도에서는 "감사 없이 지원 없다"를 되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도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야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당연히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감사권의 여부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 두 장의 사진은 경상남도가 저희 교육청에 보내온 공문의 일부입니다. 도가 감사의 근거로 제시한 "급식지원조례 15조 (지도감독)"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성실하게 지도 감독을 받아왔고, 지원된 급식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왔음"을 통보한 문서입니다. 이래놓고 같은 사안을 왜 다시 감사를 합니까? 왜 잘 해오던 일에 갑자기 문제제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저 혼자의 생각일까요?
지금이라도 경상남도는 이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급식비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협의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급식이 안 되면 학교를 그만둬야 합니다." 며칠 전 한 지역 고등학교를 찾았을 때 들은 어느 학생의 절규였습니다. 기숙사에서 다니고, 기숙사에서의 세 끼 밥값을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집이 멀지만 그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급식비 지원이 안 되면 기숙사를 나가야 하고, 방을 얻어 생활할 형편은 더더욱 안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오늘 업무협의를 위해 거제교육청으로 가며, 이 아이를 어떻게 구제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어서 더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려가던 무상급식 정책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마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복지 정책이었다. '무상급식'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복지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뒤흔들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왜 그러는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무상급식,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