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31일
양산시는 중앙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 운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주사(6급)를 단장으로 하는 총 정원 4명의 전담조직을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해 운용한다.
이번에 설치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우선 TF(Task Force)로 운용되며, 하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후 공식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 추진,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 및 기업애로, 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발 빠른 전담조직 설치와 조직인력의 배치로 추진동력을 확보함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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