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국민의 권리

최철근 편집장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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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 최철근편집장
ⓒ 웅상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웅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평산동 모아파트에서 건장한 아들들이 늙으신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바람에 아사 일보직전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 그 어르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바닥에 아픈 몸을 의지한 채 약 15일을 누워 있었던 상태였다.

덕계동 모주택에도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한 노인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웃 종교재단에서 도와주는 15만원으로 겨우 연명만 유지하고 있다. 또 덕계동 사는 김모씨도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월 10만원으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병마와 싸우면서 그가 전하는 호소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 웅상도 빈곤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자살사건이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해마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수도 증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와야 하는 그들을 복지 행정당국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웅상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웅상출장소 4개 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일을 맡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들은 복지 급여 관련 행정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계층을 찾아다닐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움직여 사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발굴하는 일에 나서 줬으면 바람이다.

하지만 기부를 하는 행사에 취재를 나가보면 지역을 움직이는 자들과 우쭐대는 그들의 생색내기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하는 일부 복지관련 공무원을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실망을 하게 된다.
우리 웅상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기득권에 있는 자들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만을 펼 것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표로 연결되는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생색내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실태를 보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한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근본 대책 못지않게 당장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통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을 흔히 잘 아는 자가 마을관리사가 돼 동네사정을 파악한 뒤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행정기관에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와 관련해 우리 웅상지역은 마을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통장이 나서서 실태를 파악이 좀 쉽겠지만 아파트지역은 같은 라인에 살고 있어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 지조차 모르는 구조적 여건 때문에 돈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주민들 중에 복지혜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가령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에 못 미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전화요금·TV수신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혜택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주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새로운 복지 업무가 급증하면서 일에 치여 살고 있다. 여의치 않은 여건이긴 해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면 바깥나들이가 힘들어 주민센터에 찾아가기도 힘들다. 주민센터나 사회봉사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 배를 움켜쥐고 사는 빈곤층도 적지 않다.

선진사회는 번듯한 건물과 자동차들로 꽉 메운 사회가 아니라 ‘복지도 국민의 권리’라는 개념이 통하는 사회일 것이다. 웅상지역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말 뿐인 복지사회가 아닌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선진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쉰들러리스트’ 제목의 영화가 생각난다. 그 영화는 나치 히틀러에게 죽어가는 유태인을 한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전재산을 다 바친 주인공의 실화가 펼쳐진다. “이것이라면 한사람 더 살릴 수 있을 것인데..”거지가 된 그는 손가락에 뺀 반지를 쳐다보면서 아쉬움에 울먹이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