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발전의 밑거름

제12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개최....자치위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드는 요체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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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아케이트.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란? “지방자치, 주민자치”라는 나무에 주민참여라는 거름으로 가꾸어 보다 튼튼한 나무로 키워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키우는 나무가 병충해를 이겨내고 큰 바람도 이겨냈을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열매가 익어 비로써 우리는 그 달콤함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열매를 맞보기 위해 지난 16일~18일까지 울산 북구청 문화광장에서 “참여하는 주민, 함께하는 자치, 건강한 공동체”란 주제로 제12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번 주민자치 박람회에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2,699개의 주민자치센터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리였지만 양산시에서는 단 한곳도 참여를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자치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 알림 역할

●본문
주민자치 박람회는 주민자치 현장의 사람들과 열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로 향후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소중한 배움의 장이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주민자치 박람회는 중앙집권체제의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필수적 핵심과제인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분권복지사회의 요체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나 싶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자치활동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요체”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번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연결 고리임을 증명 했다.

또 같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활동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을 통해 사업의 내용성을 높인 사례가 많았다.

주민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마을길을 만드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 전국 주민자치위원 박람회장.
ⓒ 웅상뉴스

●우수 사례
이번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응모한 우수사례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 2동의 경우 만화페스티벌을 특성화하는 부천시의 발전전략에 발맞춰 만화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센터 내에 만화문고를 설치하여 청소년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파주시 금촌 2동의 경우 파주시 전체 새터민 거주 65%인 16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업을 특화하여 이들에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고, 새터민의 안정생활 정착을 위해 운전면허취득사업을 벌려 새터민 24명에게 운전면허를 취득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 가전제품을 기증 받아 새터민들의 생활용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경우 매년 “품앗이 축제”를 개최하여 공연단체는 작품을, 농촌마을은 특산품을, 참가자는 티켓을 품앗이 하여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성대히 개최하며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속 역사 체험을 운영하여 우수사례로 뽑혔다.

특히 제주시 구좌읍은 주민뿐 아니라 올레길 관광객들도 참여하는 문화공간 “동녘 갤러리”를 운영하고, 올래 지킴이 봉사대, 구좌메세나 운동, 오름 콘서트 휴 등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 올레꾼 등 관광객까지 참여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확대해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뽑혔다.

부천시 원미 2동과 파주시 금촌 2동, 화성시 우정읍, 제주시 구좌읍은 이들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공청회는 물론 수차례 걸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 전국 주민자치위원 박람회에 출품된 짚풀공예 작품.
ⓒ 웅상뉴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지방자치는 지역단위에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형성이 쉽고, 대의민주주의제 하에서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즉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개모집에 주력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연령별로 구성하고, 다양한 전문직의 참여와 다문화 이주민과 새터민 등 변화된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 확대, 위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과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지역복지,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주민편익 사업,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시민교육,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하는 등의 사업 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 위촉된 위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본연의 기능에 맞는 의제를 제시하여 공동체를 통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당면한 마을 현안과제를 넘어서 향후 5년, 10년 후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VISION)을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취미, 문화 프로그램, 지역복지와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특화사업을 전개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면밀히 조사, 파악하는 등 사업개발의 가능성을 다시한번 재 확인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에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자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주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영)들이 지난 17일 제12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둘러보며 전국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례들을 보고, 느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소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해 서예, POP, 민요장구, 풍물, 노래교실, 요가, 가요댄스, 통기타, 배구, 탁구교실을 운영하여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양산사랑 투어, 영화상영,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보살피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마을청소 등 함께 나누는 즐거움으로 각종 봉사사업을 펼쳐면서 공동체활동을 통해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변화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주민자치의 창조적 실천의 장(場)을 만들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 받고 있다.



	↑↑ 주민자치위 프로그램에 참여해 배운 수강생들이 밸리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 웅상뉴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제고
지방자치제는 지자체장의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사업시행을 부추기고, 예산낭비, 홍보 및 행사위주의 행정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를 꼭 필요한 제도로 반기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즉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집약된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행정위주로 조성된 공원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이 있다면 이중 과연 어느 곳을 주민들에 더 만족감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치위의 구성은 아직은 행정 및 지역 기득권층의 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 구성과 자치역량 강화 및 민관 파트너쉽 구축이 우선되어야한다.

또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자치위의 능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위의 구성과 운영은 반드시 민주적이여야 한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힘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 발전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다.

즉 지역발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당연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주민자치위원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신바람나게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혀 주는 여건조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의 신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 할 때이다.

자치위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책임지는 생활정치문화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마을 공동체로,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 주민공동학습 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양산신문 웅상본부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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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