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다,, 정당공천제
중앙당의 입김에 좌지우지 하는 정당 이기주의의 극치.
돈 공천으로 얼룩진 부정부패.
지역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 상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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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복
신라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외래교수
YB ENGLISH 3000 저자
양산신문/울산매일신문 영어회화 칼럼리스트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 문제.
2014년 6월4일은 악법인 정당 공천제가 폐지 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방선거가 되길 기대하는 유권자가 어디 나 한 사람 뿐이겠는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오는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에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선 전(前)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역시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등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유지(22.3%)보다 폐지(59.5%)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누가 봐도 악법이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란 말 그대로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이다. 2005년 이전까지 배제되었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기초, 광역자치 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모두가 정당공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정당공천제가 최초로 실시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이 나타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떨어져 지방의회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 야간의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인 정치구도를 형성하면서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방으로까지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의 하위정치로 변질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치를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 힘쓰게 되고, 지역을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차기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므로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보다 정당의 의원들에 잘 보이려 하면서 매관매직의 공천비리가 만발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돈 공천과 관련한 풍문이 난무하였고, 2012년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자체장이 80명에 이르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자질, 공약들을 보지도 않고 정당의 기호만 보고 찍는 ‘일렬투표’나 ‘묻지마 투표’가 이루어져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후보라도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인한 피해는 모조리 지역 주민들,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입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의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공약을 빠른 시일 내로 실행해야 하며 지방의원들은 정당을 위한 일이 아닌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그 지역의 의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투표를 할 때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정당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을 유심히 살펴본 후 투표를 해야 한다. 프랑스 법학자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초등학교 라고 했다.
진정한 지역자치가 하루 빨리 이 땅에 뿌리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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