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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가 된 진주의료원..

허용복
신라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외래교수
YB ENGLISH 3000 저자
양산신문/울산매일신문 영어회화 칼럼리스트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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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나 서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정부나 이익을 위해서는 서민의 고통과 눈물도 뿌리치는 경남도의 복지행정을 보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돈이 무엇이길래 병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창출 하려는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구암 허준 선생이 보셨으면 개가 웃을 일이라 했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기억 하는가 이랜드 사건을..국가 대표 출신이 메달을 반납하고 대한민국은 떠났던 일을..
또한 국가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 하고 서라도 서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 밀어야 옳은 일이다. 그래야만 국가를 믿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사태는 국가의 공권력이나 권력의 힘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 사람들이 아닌 330만의 경남도민들의 도전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필시 반란으로 이어져 반드시 국가는 힘으로 공권력으로 짓밟아야 할 것이다.
고비에 선 진주의료원 사태는 두말 할 것 없이 국가는 서민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18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케 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가 이를 막을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지 방침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결국 진주의료원 존폐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실천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전까지 여야의 정치적 합의나 청와대의 개입이 없으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지만 물리력으로 날치기 통과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의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조례안이 상정된다면, 상상외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예측컨대 경남의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더 기막힌 사건은 그 중심에 양산지역의 도의원이 있었다니 양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다.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까? 또한 무어라고 말하면서 표를 구할지 기대가 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복지행정이야말로 4대강 사업보다도 휠씬 더 중요한다는 사실은 기억 해 주길 바란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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